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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처분일의 다음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8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된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의 권리가 소멸된다. 


이 두문장에서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끝나는 기간 동안 종전토지에 권리가 남아 있고, 환지에도 종전토지의 권리가 있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ㅠ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환지처분공고일이 오늘 날짜인 19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 20일 00시를 말합니다.


환지처분공고일이 끝나는 때는 19일 24시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시기는 같은 시점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소멸과 발생을 하게 되면서 권리의 공백은 없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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