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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풀 117p 미등기 건물 양수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우

2023.09.18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은 없고(등기를 안해서) 점유할 권리는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ㅠ 그리고 서울시 땅에다가 무단으로 신축한 사람은 등기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수있는 건가요 없는건가요?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건물을 을이 등기없이 매매하고 다시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하여 병이 점유하는 경우?

병은 매매로 점유할권리를 보유하므로 소유자 갑은 미등기매수인 병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거죠.


2. 갑소유서울시 유원지위에 을이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자연인 아저씨가 거주하다가 미등기병에게 매매하여 병이 그 건물을 미등기양수인이 거주하는 경우?  

갑은 미등기양수인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수 있죠.미등기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은 없으나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철거권한]을 보유하니까요


1과 2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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