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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상 조합 정관의 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23.09.19
한 종민 교수님 핵심요약집 141쪽 하단부 내용입니다. 정관의 변경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 3분의 2는 출석조합원수를 의미합니까? 전체 조합원수를 의미합니까? 144쪽 특별의결 정족수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 의결 정족수인 출석 조합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네, 출석 조합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전체 조합원을 말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제명.탈퇴, 교체 등에 관한 정관변경은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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