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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회 모의고사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윤

2023.09.19

인강수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ㄹ.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신고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이다.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 까지 있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가장 해제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이므로, 포상금은 최고가 600만원이 됩니다. 최고한도 1천만원은 거짓신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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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45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86
정답 양민 2023-09-28 586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85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85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85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6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63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300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92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9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51
근저당 양민 2023-09-2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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