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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3.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것이라고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 토지주택공사의 사장(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합니다. 요청과 제안은 다른 것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용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에 Q.도시개발법령상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m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답은 2번 입니다. 1번은 지자체가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5번은 왜 틀린건가요? 공공기관의 장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30만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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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91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9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94
637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께 오*은 2023-09-25 4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05
63782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25 789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789
637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신고법 외국인등 기출 질문 드립니다. 이*우 2023-09-25 4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35
6378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회복등기 한*현 2023-09-25 5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39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52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47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89
정답 양민 2023-09-28 589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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