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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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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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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2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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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0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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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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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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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14
6350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임*주 2023-09-19 2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86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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