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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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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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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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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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