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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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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이용 외 1 장*하 2023-09-24 396
답변 양기백 2023-09-25 396
637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09-24 6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55
63747 부동산공시법령 253페이지 32번 문제 김*훈 2023-09-24 429
답변 양기백 2023-09-25 429
63746 회계원리 결산수정후 당기순이익 이*종 2023-09-24 910
답변 배정란 2023-09-25 910
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8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0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2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6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9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98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40
33번 양민 2023-09-28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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