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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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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506
636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번강의 김*홍 2023-09-22 628
인장 홍덕기 2023-09-25 628
63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김*희 2023-09-22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02
63674 부동산세법 7회모의고사질문입니다. 정*선 2023-09-22 4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490
63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09-22 3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395
6367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22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60
63671 부동산공시법령 불가시적 지적공부 윤*현 2023-09-22 3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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