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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상이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신탁이 있습니다(예컨대 친권자가 일찍 사망한 미성년자의 재산을 신탁업자가 신탁관리).
이는 모두 유효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08.19

명의신탁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 이해가 안됩니다.

민법공부할 때 부부,종중,종교단체 아니면 무조건 무효!하고 머리에 새겼는데

명의신탁이 등기가 된다는 걸 중개사법 공부하면서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줄알았는데 명의신탁등기네요^^

 

우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등기된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하는 말이 등기된 명의신탁 말하는 거겠죠?

부부사이에도 등기되지 않은 명의신탁 = 무효?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에서 명의신탁을 많이 언급하는데

유병언의 명의신탁은 물론 모두 등기가 안된 것일테고..

신탁자가 사망했으니까 못밝히면 영원히 수탁자의 것이 되는건가요?

등기10년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면 시효완성되는건지..

명의신탁에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의신탁...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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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7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2
6372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법 22번 권*희 2023-09-23 42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422
63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희 2023-09-23 584
커리큘럼 민희열 2023-09-26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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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26 530
63719 부동산공법 교수님~ 100선에서 44번문제 1번 질문이요~! 심*진 2023-09-23 6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94
63718 부동산공시법령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천*선 2023-09-23 5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72
63717 부동산공법 8회차 80번문제 심*희 2023-09-23 6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627
63716 부동산학개론 동형 2회 36번 문제 지문 4번 배*환 2023-09-23 6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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