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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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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8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42
승계 한민우 2023-09-25 542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3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31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7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79
63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100선 문제 질의 김*식 2023-09-24 442
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42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2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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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7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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