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멸로서, 말소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혼동에 따른 물권의 소멸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멸로서,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위의 소멸되는 권리 모두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등기와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의 등기는 소멸된 권리에 대한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등기가 남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위의 예에서는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여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그 말소등기의 절차와 관련하여,
저당권소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나,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지적기준점을 15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간은 9일이 맞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른 저당권등기의 효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냥 소멸하는것인가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게되면 등기부에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효력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단독신청하여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가요??  등기의 효력만 없어지는것이지 등기부에 말소등기는 신청하여야하는것인가요??위 피담보채권의 소멸도 효력만 없을뿐이지 말소등기는 해야하는것이죠?

 

지적법에서 지적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지만 경계복원측량은 검사측량을 하지않으면

기준점음 15점으로했을경우 9일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3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304
636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국실전모의고사 제5회 답 백*한 2023-09-23 40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08
63694 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손*경 2023-09-23 23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36
63693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13번 질문 김*예 2023-09-23 38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85
636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법 질문드립니다 백*한 2023-09-23 429
전략과 지략 양민 2023-09-28 429
636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1회차 1번문항질문 염*현 2023-09-23 485
중개 한민우 2023-09-24 485
63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박*경 2023-09-23 381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3-09-25 381
63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석*준 2023-09-23 26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60
6368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3 956
답변 배정란 2023-09-25 956
63687 부동산학개론 학습법질문 백*한 2023-09-23 294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