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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399P 45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18

주택법상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 과태로 아니었나요? 취득세 2.5배는 또 무엇인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19

-답변드립니다.

-주택법상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이하 과태료가 법률상 규정이고, 세부 부과기준으로 취득세 2.5배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 출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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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8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09-22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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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09-22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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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양민 2023-09-2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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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2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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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 양민 2023-09-28 311
63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의 하자 추정 장*숙 2023-09-2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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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선 46,47번 질문드립니다! 서*현 2023-09-21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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