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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1. 순가중개계약을 통해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굳이 순가중개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질문하십니다. 순가중개는 보수를 거래계약 체결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물건을 중개하고 보수는 받는다면 법정요율 혹은 협의 요율, 그리고 순가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에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을 10억 5백만원에 중개하고 순가형태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요율도 아니고 협의요율도 아니고, 순가형태로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2. 거래가를 결정할 때 위 사례에서 처럼 순가중개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매수쪽에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10억에 기재하여야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순가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29

의뢰인이 7억을 받아달라고 가격을 제시한 순가중개계약에서

8억에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1억을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실제 법정중개보수 요율보다 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있는 것인데

굳이 순가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순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중개사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이겠지만 궁금해서...

순가계약시 매도 매수의뢰인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신고가액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 매수인은 8억을 신고할 것이고, 매도인은 7억을 신고할 것인데...

아니면 개.공이 1억은 중개수수료라고 양측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고 중개거래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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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5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9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400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44
33번 양민 2023-09-28 444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12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7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9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8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6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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