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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16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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