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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5
출제예상문제집 P324. 13번 문항입니다. 3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중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제 오류문항 인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3기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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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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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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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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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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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79
63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오*윤 2023-09-21 3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14
636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적중100선) 문제 20번 최*희 2023-09-21 283
광고사항 한민우 2023-09-21 283
636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80번 질문요 황*선 2023-09-21 361
가담법 양민 2023-09-28 361
63599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94번 문의드립니다 김*현 2023-09-21 40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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