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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 안녕하세요
작성자 조민수 첨부파일

②  예. 틀린지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은 30세대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비사업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1호 방식 스스로 주택개량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이고

두번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인 경우로서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지 진입도로의 너비가 6m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 은 맞는 지문인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질문글 밴드 100선 중에서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호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백선 풀이중 에요,


8.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m²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30세대 이상으로 하여 건설하고자 하며,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답은 틀림이던데요,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가요?


③ 스스로 주택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50세대 이상으 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공부한 바로는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는 뭔가 다른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부가 좀 부족해서 죽어라 쫓아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알기쉽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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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2 부동산세법 상속집의 비과세 김*순 2023-09-2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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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65~67에 해당하는 강의 보충문제를 못 찾겠습니다. 조*선 2023-09-21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51
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6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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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3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2
63604 부동산학개론 제2편 4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윤 2023-09-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53
63603 부동산세법 2장세법에서 빠진부분 이*영 2023-09-21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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