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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지문은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이고

그래서 제가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매수인(양수인이라고도 합니다)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계약입니다.

매매중개수수료도 받고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스톱으로 말하면 일다쌍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것이고 매수인 즉 양수인이 임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었지만 임차인이 되었으니까 언제 대항요건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외부로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것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임차인은 원래는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이었으니까 익일 오전 0시 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관련 문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06
박사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주임법의 주요지문 중에 아래와 같은 지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임대차한 경우(점유개정),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다." 질문) 상기 문장에서 양수인=임차인 인거죠? 민법 국어가 나무 어려워요. 왜 양수인 했다가 임차인 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특히, 문장이 4줄이나 5줄 정도 되면 중간에 읽다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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