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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06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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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75쪽 47번문제 4번지문 이*경 2023-09-21 261
공유 양민 2023-09-2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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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8 부동산공시법령 적중예상 100선특강 60번에 대하여 (홍승한 교수님께) 노*만 2023-09-21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7
63607 부동산세법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세율 송*호 2023-09-21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61
63606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55 지적측량업자의 업뮤범위에서 김*연 2023-09-21 2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263
6360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100선 마무리교재가 혹시 총정리 테마특강. 일까요? 하*락 2023-09-21 5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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