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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3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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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43
인수 홍덕기 2023-09-18 343
634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해제에서 보호받는제3자 양*원 2023-09-18 292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3-09-25 292
63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윤*현 2023-09-18 39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90
63418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질문 안*진 2023-09-18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26
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19
63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문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18 533
점유권 양민 2023-09-25 533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0
634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 정*미 2023-09-18 29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291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07
계체과 양민 2023-09-25 307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1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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