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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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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8 343
인수 홍덕기 2023-09-1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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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7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령별 차이점들 헛갈릴만한 것들 정리해놓으셨다는... 신*리 2023-09-18 3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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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양민 2023-09-25 533
63415 부동산세법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안*진 2023-09-18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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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8 291
63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20번 임*림 2023-09-17 307
계체과 양민 2023-09-25 307
634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승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17 331
점유승계 양민 2023-09-2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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