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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테스트5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아녕하세요 회원님

사안은 상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입니다

보증금액수가 9천만원으로서 최우선변제대상입니다.

그결과 임차인 갑이 선순위 저당권보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은 9천만원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6500만원]이어야 타당한데 9천만원으로 서술하였으니 틀린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생각에는 백선 특별법에서 9쪽 테스트 5번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6
저당권있는 을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되야 하니까 보증금 6500을 넘는 경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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