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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최고액 증액에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윤*아

2023.09.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수강생입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수업할 때 항상 몇번 씩 돌려듣는데요ㅠㅠ A와 B가 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혹은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기본 전제 하실 때, 누가 누구에게 빌린 건지 좀 정확히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미 전에 여쭸어야 하는 건데 자꾸 미루다 시험 얼마 안남아 예민해져서ㅜㅜ 근저당 설정의 경우 A가 돈을 빌린 근저당권자(채무자)이고 B가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설정자(은행)이 맞는지요? 기본 설명에서 ~와 ~가 계약을 했다라고만 하시면 기본 이해가 오래 걸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윤*아님 안녕하세요~~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리가 강의시간에 드는 예는 언제나 A가 B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B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이므로 A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B가 저당권자(은행)입니다. 그 후에 채권액을 2억으로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액이 늘어 나므로 저당권자가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가 늘어나므로 등기의무자입니다..


저당권의 경우에 근저당권의 경우는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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