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선 1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희

2023.09.05
건축 또는 개수의 경우에는 사용상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 간척의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로 본다. 사용승인일과 준공인가일로 기준을 다르게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승인이나 준공인가의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이*희님~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은 이미 부동산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셨을 것이구요, 

따리사 간측물을 간측법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등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날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립.간척은 토지이죠...

건축물하고 토지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매립한 경우 동 법률에 따른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즉, 건축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용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의 사용승인서 교부 등을 다시 함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50 100선 48번 김*예 2023-09-21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2
635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21 314
주임법 양민 2023-09-28 314
635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 한*현 2023-09-21 2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276
63587 부동산세법 법인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서*리 2023-09-2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3
63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풀 문의 김*민 2023-09-21 270
100선 양민 2023-09-27 270
63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주 2023-09-20 3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5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87
답변 배정란 2023-09-21 787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29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291
6358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자료 이*우 2023-09-20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329
6358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296
답변 양기백 2023-09-22 29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