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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3기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되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형

2023.09.05
출제예상문제집 P324. 13번 문항입니다. 3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멸실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기 차임액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중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제 오류문항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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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41.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50번문제 김*예 2023-09-21 2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79
63591 부동산공시법령 총정리 특강 황*익 2023-09-21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81
635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50 100선 48번 김*예 2023-09-21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282
635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준 2023-09-21 314
주임법 양민 2023-09-28 314
635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 한*현 2023-09-21 2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276
63587 부동산세법 법인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서*리 2023-09-2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63
63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풀 문의 김*민 2023-09-21 270
100선 양민 2023-09-27 270
635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주 2023-09-20 3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85
63584 회계원리 교수님 데일리 11.23일자 질문드립니다 안*영 2023-09-20 788
답변 배정란 2023-09-21 788
6358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원 2023-09-20 29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9-22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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