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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3.09.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취득세 표준세율이 원시 취득은 2.8%인데요.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신축 재축도 원시취득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김*수님~~

반갑습니다~~.^^.

질문 글이 늦게 올라와서..이제보게 되어..답글이 많이 늦었습니다.ㅠ.ㅠ.


1.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건축물 건축에서 신죽과 재축을 제외하니까..증축, 개축 등을 의미하는 거네요.^^.


2. 제가 강의할때..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건축(신축과 재축 제외)라고 써있어도..증축 등이라고 읽는다..^^.


3. 건축물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인데요..원팔..즉,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즉,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보아서..원시취득의 표준세율 2.8%를 적용합니다.


즉, 건축물 신축(재축)의 표준세율과 증축 등으로 면적이 증가했을때 증가된 면적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김*수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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