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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갱신요구권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15
1.계약갱신요구권에 ''공통으로''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차임ㆍ보증금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상가에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의 경우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 위의 두 문장에서 차이점은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인지 아닌지 따라서 증액제한이 있고 없고로 나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1.계약갱신요구권에 ''공통으로'' 갱신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차임ㆍ보증금의 증액은 증액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2.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지역별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증액제한 없이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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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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