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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15
1.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능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2.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의 갱신 준용. 위의 두 문장들은 상가에는 없다(?)라고 필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맞게 적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의 갱신 준용된다는 게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히 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이 명확히 잘 잡히지 않아요. 책을 봐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멍해집니다. 큰 차이점이라도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이나 상가 모두 인정되는데 

가장 차이점은 

1. 주택은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고, 상가는 1년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전 임대차와 기간도 같아진다는 거죠.

2. 주택은 기간이 2년 보장되지만 묵시갱신이 준용되므로 아무 때나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이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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