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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9천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기준에 적합하므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허가대상과 허가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미

2023.09.15
2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주,상,자,생 1만 미만이라는게 이 규모미만이면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건가요? 허가 기준의 규모가 미만이어야 허가를 한다는거면 2번지문에서 9천인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이해가 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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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9 부동산학개론 85번 (31분40초 강의부분) 방*정 2023-09-21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299
63628 부동산학개론 상환 기간별 대출이요 김*현 2023-09-21 30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08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41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4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45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31
해지 한민우 2023-09-22 331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34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21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59
답변 양기백 2023-09-22 259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6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602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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