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균

2023.09.15
교수는 안녕하세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올립니다. 1. 33회 기출문제와 100선 70번문제 2번 지문에서도 그렇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옳은지문 2.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은 100선 46번 문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틀린지문으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는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상기 내용을 봐서는 1번과 2번 지문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데, 33회 당시에도 억지지문으로 보입니다만, 재산세를 A와 B가 납세의무이지만, 그중 A만 종부세 대상이고 B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것때문에 강교수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했는데, 말끝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맞는듯 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조금 찜찜한 지문이 아닌가요? 33회 세법 정답이 이것으로 되었다면 본건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많아 보입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박*균님~~

반갑습니다~~.^^.


1.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지문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법률 내용입니다.

(2)그렇기 때문에 소송제기 사안이 아닙니다.ㅠ.ㅠ.

(3)위 (1)의 의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입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과세범위가 재산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의무가 있다", "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다만, 위(1)의 규정에는 할수 있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ㅠ.


박*균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29 부동산학개론 85번 (31분40초 강의부분) 방*정 2023-09-21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299
63628 부동산학개론 상환 기간별 대출이요 김*현 2023-09-21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09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43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4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45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32
해지 한민우 2023-09-22 332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34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22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59
답변 양기백 2023-09-22 259
63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천*이 2023-09-21 6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602
6362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필의제한 김*성 2023-09-21 4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