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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현

2023.09.17
196쪽 44번 4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소유권을 특별승계한 자는 왜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건가요?ㅜㅜ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제305조 전세권의 경우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것이고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설정자 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법 테마80 83쪽에 조문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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