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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1

교수님~

'대리권 없는자가 본인행세를 하는것 =  타인명의모용'과 무권대리, 무권리자 개념이 왜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보면볼수록 더 헷갈리는거같아요.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22
안녕하세요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본인 명의를 모용하여 기본대리권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표현대리와 유사하므로
월권대리를 유추적용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월권대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용이 아니라
유추적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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