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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반시설 실효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2

기반시설의 실효규정에서

문제집 보면

앞의 요약정리와 뒤에 문제의 실효규정이 틀리니다.

앞에서는 1년 뒤에서는 2년으로 나오는데 어떤게 맞나요

문제집 106번 해설에는 2년으로 나오네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3

문제집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셔서 공부하십시요.. 곧 문제집 정오표를 만들어 들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 후 1년 이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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