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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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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작성통지와 등기완료통지 김*홍 2023-09-19 390
답변 양기백 2023-09-19 390
63494 부동산공법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김*용 2023-09-19 5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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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9 580
6349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은 2023-09-19 35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353
63491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19 28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89
63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관련 강의노트 질문 박*연 2023-09-19 350
복대리 민희열 2023-09-19 350
634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웅쌤~~큐넷에서 출력한 기출문제랑 회차별 기출문제집과 다른게 있어요~~ 이*민 2023-09-19 39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396
634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5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관련 이*윤 2023-09-19 398
포상금 한민우 2023-09-19 398
6348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문의 오*아 2023-09-19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00
634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 ㅠㅠㅠ 전어떡하죠 오*은 2023-09-19 276
중개법 한민우 2023-09-19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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