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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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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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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1 부동산세법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최*웅 2023-09-17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9 265
63410 부동산공시법령 7회모의고사(9월17일) 공시법 2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최*웅 2023-09-17 422
답변 양기백 2023-09-19 422
63409 부동산공시법령 39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7 379
답변 양기백 2023-09-19 379
63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유지분에 대해 등기법과 민법 설명이 달라서 해갈려요 교수님. 백*아 2023-09-17 359
합유지분 양민 2023-09-25 359
6340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홍*혁 2023-09-17 313
답변 양기백 2023-09-19 313
63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교차청약 격지자간에 승낙기간 임*림 2023-09-17 324
13번 양민 2023-09-25 324
63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설정 유*숙 2023-09-17 413
보증 한민우 2023-09-18 413
63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암기코드 김*환 2023-09-17 486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486
634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 100선 12번문제는 답 없음이 아닌지요? 노*만 2023-09-17 351
임원 또는 사원 한민우 2023-09-1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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