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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3.09.15
※ 교수님 강의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20쪽 테스트1번에 2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하셨는데...



테스트2번에서  3번의 경우

토지를 건물로 바꾸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꿔서 쓰자면,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둘다 법정갱신되는 예가 아닌건가요?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법정갱신된거 아닌가 해서요...
종전과 동일 조건에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어렵습니다... ㅠ ㅠ

종전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일한 조건이 된다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걸까요?  

조건과 기간을 따로 생각해야하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1,건물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금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2. 토지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건물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법정갱신,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 1년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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