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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공유물 분할 세율관련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재밌게 세법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득세 공유물 분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2.3%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율특례의 경우 중과기준세율 2%를 제외한 0.3%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을 단순히 구분하자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란 법률' 에서 규정하면 2.3 % 이고 그 말이 없으면 0.3% 인듯 한데...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은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43
2649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83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833
26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36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36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21
2646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347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347
2645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25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25
2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42
26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95
2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08
264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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