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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등기만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취득세로 과세할려고 하면 표준세율에 세율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표준세율을 2.3%로 규정해 놓고 중과기준세율을 뺀 0.3%의 세율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질문글 취득세 공유물 분할 세율관련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재밌게 세법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취득세 공유물 분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2.3%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율특례의 경우 중과기준세율 2%를 제외한 0.3%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을 단순히 구분하자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란 법률' 에서 규정하면 2.3 % 이고 그 말이 없으면 0.3% 인듯 한데...

 

이렇게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같은것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8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427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4271
1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3241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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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4041
1605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8-03 3092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배세호 2015-08-04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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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168
1603 부동산세법 가산금 2015-08-02 324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3240
1602 부동산세법 질문 2015-08-02 262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621
1601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2015-08-01 247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78
1600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2015-08-01 263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639
1599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8-01 309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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