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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1. 순가중개계약을 통해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굳이 순가중개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질문하십니다. 순가중개는 보수를 거래계약 체결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물건을 중개하고 보수는 받는다면 법정요율 혹은 협의 요율, 그리고 순가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에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을 10억 5백만원에 중개하고 순가형태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요율도 아니고 협의요율도 아니고, 순가형태로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2. 거래가를 결정할 때 위 사례에서 처럼 순가중개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매수쪽에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10억에 기재하여야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순가중개계약

의뢰인이 7억을 받아달라고 가격을 제시한 순가중개계약에서

8억에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1억을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실제 법정중개보수 요율보다 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있는 것인데

굳이 순가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순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중개사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이겠지만 궁금해서...

순가계약시 매도 매수의뢰인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신고가액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 매수인은 8억을 신고할 것이고, 매도인은 7억을 신고할 것인데...

아니면 개.공이 1억은 중개수수료라고 양측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고 중개거래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와 고유번호 김*영 2016-01-17 2592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1-17 2592
2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43
2649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83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833
26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36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36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21
2646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347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347
2645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25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25
2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42
26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95
2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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