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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10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김*규 2023-09-15 26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63
633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영 2023-09-15 31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311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71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71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63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63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57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57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05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05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24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35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3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33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1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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