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것 중에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30

이번 5회 모의고사 37번 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인데요

답은 3번인데

 

3번 지문이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면적에 제한은 받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인데 어디가 틀린 것인지 알려주세여!!

 

전 1번 (개공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기는 하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것 같고

 

2번지문(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한다
이것도 틀린것 같구,,  경매로 취득하는거니깐,, 왠지

 

4번도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 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농지로 볼수있을 것 같고... 그냥 느낌상 ㅎㅎ

 

5번지문은 뭔소린지 도통 ㅠㅠ  

 

저 어떡해요 ?   ㅋㅋㅋㅋ 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2

해당문제의 지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기는 하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얼마든지 농업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단, 중개법인은 겸업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외).


②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물론 판결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한다.
설명: 경매든 공매든 판결이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기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면적에 제한은 받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설명: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없습니다.


④ 지적 관련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그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로 볼 수 없다.
설명: 임야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으면 임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임야가 농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설명: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확정된 토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한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자의 마음에 따라 다시 농지로 재전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파트를 1회 정도 정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31 부동산학개론 제3편 6번에 3번 질문 문*윤 2023-09-20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337
6353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번 문제 1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09-20 3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317
635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한*애 2023-09-20 3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0 384
63528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05 57번 박*경 2023-09-20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302
63527 회계원리 장기매출채권 관련 전*주 2023-09-19 858
답변 배정란 2023-09-20 858
63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류*정 2023-09-19 376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0 376
63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2가지 질문드립니다 ^^ 김*소 2023-09-19 419
주임법 양민 2023-09-27 419
635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주차 동형모의고사 정답 오류 질문 김*한 2023-09-19 357
10번 한민우 2023-09-20 357
63523 부동산공법 기본서 543페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오타인가요 박*근 2023-09-19 2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1 237
635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동형 7번과 10번 고*신 2023-09-19 287
1주 동형 한민우 2023-09-20 2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