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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

교재를 보면,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계법에 의해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제한규정을 따르면 되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 및 대지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게서 건축물 및 대지규정은 건폐율, 용적율 등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두 개의 법이 상충되는 것인지요? 좀 해깔려서요.

 

물론 지구 등이 겹치는 것으 별론으로 하구요.

 

 

또 녹지지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동의 건물을 건축시 그 용도지역의 경계에 따라 벽체 등의 구획없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하면 되는 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8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426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4269
1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3241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3241
1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의 결격사유 문의 2015-08-03 4040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4040
1605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8-03 3092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배세호 2015-08-04 3092
1604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실효규정 김*진 2015-08-02 31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167
1603 부동산세법 가산금 2015-08-02 324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3240
1602 부동산세법 질문 2015-08-02 262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621
1601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2015-08-01 247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78
1600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2015-08-01 263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639
1599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8-01 309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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