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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국토계획법 상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장은 부분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산정하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법 상 하나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분할 제한, 높이제한 등을 말합니다.

결국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국토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법의 규제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도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의 경계가 벽체 등의 구획이 없더라도 용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

교재를 보면,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계법에 의해 건폐율, 용적율 및 건축제한규정을 따르면 되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 및 대지규정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여게서 건축물 및 대지규정은 건폐율, 용적율 등울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두 개의 법이 상충되는 것인지요? 좀 해깔려서요.

 

물론 지구 등이 겹치는 것으 별론으로 하구요.

 

 

또 녹지지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동의 건물을 건축시 그 용도지역의 경계에 따라 벽체 등의 구획없이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하면 되는 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0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03
2619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4966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4966
2618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00
261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479
답변... 최영근 2016-01-09 3479
2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38
2615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146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146
2614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31
2613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3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38
2612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25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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