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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3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모의고사 5회 55번 문제 지문 5번을 보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옳은 문장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하는건지

아니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가 오타가 난것인지 궁금합니다. ㅎㅎ

 

저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04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둘 다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고, 더불어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면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데로,

“등기권리자는 (자신의 주소증명정보 이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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