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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의 결격사유 문의

5회 모의고사를 치르고 25번 문제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별 다섯개를 주실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기에는 마음에 걸리네요.

 

12가지의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에서

그 결격사유 모두는 애초에 등록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7가지는 등록이 완료되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등록을 취소처분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가요?

 

즉, 등록결격사유 12가지는 모두 등록신청이 불가(혹은, 등록관청의 등록신청 거부)한 사유에 속하고,

그 중 5가지는 앞의 내용과 같이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등록 자체가 없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7가지는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전제로 한 이해안되는 의문점, 그렇다면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7가지)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때(후발적 결격에 해당) 이미 등록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고 등록이 삭제되었을 것인데

그후에  형이 집행중인 때부터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결격기간)이 경과되는 때까지는

이미 등록취소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등록이 삭제된 뒤의 상태(원시적 결격에 해당)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도 불가하고

따라서 등록도 취소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글로 제 생각을 전하려고 하니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해가 되실런지....

 

* 기존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사유 :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신규개설등록의 신청불가 및 기존 등록의 취소가 해당되지 않는 사유 :

                                              그 선고받은 형의 집행 기간과 3년의 결격기간 중인 자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위의 내용처럼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더, 미성년자가 원시적 결적에 해당하듯이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 자도 개설등록을 하기전에

그 선고를 받았다면 등록 신청도 불가하고 등록도 없는 원시적 결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의 정확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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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6-01-09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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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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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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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3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38
2612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25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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