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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43
2649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83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833
26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36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36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21
2646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347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347
2645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25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25
2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42
26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95
2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08
264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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