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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요..

질문글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부담하는 것이구요
다만, 형사상 책임은 면책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를 한 개공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건가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맞는 질문아닌가요?? 5회모의고사 38번에 1번질문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동 호수가 누락이되었는데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건가요?? 동 호수가 누락이되면 제한이되지않은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8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427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4271
1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3241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3241
1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의 결격사유 문의 2015-08-03 4041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4041
1605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8-03 3092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배세호 2015-08-04 3092
1604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실효규정 김*진 2015-08-02 316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169
1603 부동산세법 가산금 2015-08-02 324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3240
1602 부동산세법 질문 2015-08-02 262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621
1601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2015-08-01 247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78
1600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2015-08-01 263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639
1599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8-01 309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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