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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뒤에 B토지는 앞에 적은 Y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토지 매매계약은 성립한 바가 없으므로 을앞으로 경료된 B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병이 이 무효 등기를 믿고 이전등기를 받았다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의 B등기도 무효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오표시무해원칙 질문있습니다

문제집 p49 25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지번 착오로 Y를 갑에게 이전등기 해준경우

 

선의의 병이 Y토지에 이전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Y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않고 등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데 병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수없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무효인 등기여도 등기되어 있기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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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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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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