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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상속인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통정허위표시 질문있습니다

문제집 p60 6번 문제 3번 지문입니다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수 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지위를 승계하므로 가장매매매수인과 똑같이 통정허위표시를 무효가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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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387
1594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허가 관련 2015-07-31 314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142
15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 청구권 2015-07-31 34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1 3412
1592 부동산학개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질문드려요~ 최*라 2015-07-31 247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3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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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3 2394
1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것 중에서요 2015-07-30 2782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2 2782
158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2015-07-30 3034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3034
158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2015-07-30 230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2301
1587 부동산공법 강의순서에대해서 2015-07-30 225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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