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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상속인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통정허위표시 질문있습니다

문제집 p60 6번 문제 3번 지문입니다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수 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지위를 승계하므로 가장매매매수인과 똑같이 통정허위표시를 무효가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잘모르겠네요 2016-01-08 350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503
2619 부동산세법 국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16-01-08 4966
김태헌 회원님 질문의 답변 홍문성 2016-01-12 4966
2618 부동산공법 배문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6-01-07 20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14 2000
261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2016-01-07 3479
답변... 최영근 2016-01-09 3479
2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16-01-07 32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09 3238
2615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비과세요,, 2016-01-06 4146
안녕하세요..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1-12 4146
2614 부동산공법 기본서 44p 질문 하*정 2016-01-05 383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831
2613 부동산학개론 25p 부동산의 공간성은 입문과정에서는 패스하는건가요?? 김*준 2016-01-04 423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05 4238
2612 부동산공법 1,2차 공부 방향에 관해서 박*중 2016-01-03 342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1-07 3425
2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02 47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16-01-04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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