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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443
2649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833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833
26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36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36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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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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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25
2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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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95
2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08
264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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