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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시 두 내용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나 불능을 원인으로 한 대상청구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이며, 만약 등기청구를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상청구권  으로 가는것이 맞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8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426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4269
1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3240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3240
1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의 결격사유 문의 2015-08-03 4039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5 4039
1605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문제 질문입니다. 2015-08-03 3092
안녕하세요. 표민정님! 배세호 2015-08-04 3092
1604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실효규정 김*진 2015-08-02 31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167
1603 부동산세법 가산금 2015-08-02 3239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3239
1602 부동산세법 질문 2015-08-02 262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621
1601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2015-08-01 247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78
1600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2015-08-01 263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639
1599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8-01 309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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