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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36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36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21
2646 부동산세법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윤*찬 2016-01-15 3347
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347
2645 부동산세법 유인물 2016-01-15 3225
안녕하세요,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5 3225
2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 2016-01-15 27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6 2742
26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년 교재가 있는데.. 김*숙 2016-01-14 2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395
2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권*오 2016-01-14 31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08
264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알차고 유익한 수업 감사합니다. 조*해 2016-01-14 3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3172
26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손해배상 책임 2016-01-14 13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1326
26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강 첨부파일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김*경 2016-01-14 196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14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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